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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떼입찰 건설사, 환수조치 불복 예상…땅끝까지 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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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햇윤 (103.♡.230.41) 작성일22-09-26 17:4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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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방문해 현장 점검…"전수조사해 잔꾀 틀어막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벌떼 입찰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관행과 관련해 전수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공정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전국 및 위례신도시 내 필지에 대한 벌떼 입찰 현황을 보고 받고 "저희가 만약 택지 환수 또는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했을 때 당연히 업체들이 불복하리라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확실한 입증을 위해 경찰 등의 수사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증이 되면 택지나 부당이익 환수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을 통해 확정지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1사1필지' 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회사들이 필지 하나씩을 맡아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하고, 브랜드 경쟁도 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하겠고, 몇 년 지난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조사를 하겠다"며 "벌떼 입찰의 잔꾀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1사1필지 제도로 사업성이 좋은 택지에 추첨 경쟁이 몰릴 경우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의 불법적인 업체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롱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익적인 명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아파트 브랜드나 품질, 가격을 통해서 회사들의 평가나 입지가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벌떼 입찰을 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그 실적이 또 다른 입찰을 따내는 데 가점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악순환시키는 부분은 이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중 규제 지역 내 300세대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은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LH 등 택지공급자가 당첨업체를 선정하는 즉시 지자체에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연내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 중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81개사 111개 필지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중 의심 정황이 짙은 10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서울·경기·광주 등 각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요청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만간 나머지 71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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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대표이사 급 증인 채택이 다수 불발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쏟아졌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건을 두고 "사실상 증인 채택에 기준도 없이 로비력 차이로 증인 채택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며 "보니까 힘쎈 기관, 업체는 주로 빠지고 약한 곳만 (증인에)들어가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증인 채택 관련 간사 간 회의 회의록도 공개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신청 증인이 빠질수도 있지만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빠진다면 국회가 국감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증인과 참고인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예외 외에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의결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 의원은 "정 부회장은 스타벅스 최대 주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캐리백을 유통했다"며 "이 발암 물질 검출 문제를 그룹차원에서 내부조사 했다는데 비공개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대표 통해서 내부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환경부 차원의 대책도 주문하고자 했는데 증인 채택이 불발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최정우 포스코 홀딩스대표이사 경우도 지난 8월 수해 이후 무리한 복구 밀어붙이기, 회장에 대한 비방 현수막 제거 지시,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 총체적 노동권 안전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며 "국감 통해 추가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채택 안되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를 언급하며 "아이들 물티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될 물질이 검출됐다"며 "국감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후 논의에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에 증인을 신청했는데 명단에서 빠져있다. 한국교직원경제조합이사장과 더케이호텔 대표 이사"라며 "노동자의 목소리 대변해야겠다는 간절한 맘으로 신청한 것이니 꼭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증인으로 요청한 이명욱 파리크라상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등의 채택이 불발됐다"며 "환노위가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벌어진 사회 갈등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러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감사까지 다시 협의해줄 것 요청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간사간 협의의)큰 방향은 전년도로 증인과 참고인 수준으로 실효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라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전체 총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상관 없이 불만을 토로했는데 각 의원들이 낸 증인들이 상당히 많다"며 "시간이나 의원들간에 형평성, 사안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를 바라고 추후에도 간사 간 활발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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